그런데 신속채무조정을 제외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연체가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언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는 의미가 없겠네요.
개인회생이든 워크아웃이든 변제 기간 끝까지 변제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 연체자로 등록되고 채무 독촉을 받게 되고, 그동안 납부한 돈도 연체이자로 다 날리게 되어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 도루묵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은 신청권자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최근에 직장을 잃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가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판단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 차용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처분하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개인파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부산개인파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개인회생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개인회생 안 되어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많은 곳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곤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